강석훈 산은 회장, '부산이전' 꼼수 지적에 "입법권 침해 아냐" 해명 진땀

2023-02-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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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에서 KDB산업은행의 동남권 조직 확대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쟁점은 지역성장지원실 등 최근 산업은행이 단행한 조직개편이 산은 '본점'을 서울로 명시한 산은법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지방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이 사실상 국회를 무시한 채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강행 중인 산은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1분기 중으로 지방이전 대상기관 지정 절차를 밟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부산 이전은 국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법을 뛰어넘은 부산 이전 강행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 섞인 발언을 내놨다.
이에대해 김종민 의원은 산은이 최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영업조직 및 인력 확대가 곧 '입법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산은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지방 이전에 가까운 개편안으로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결정"이라며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거나 소신이 있어서 하려고 했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설명하고 왜 입법권 침해가 아닌지 정리한 뒤에 이사회 의결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역성장지원실이 과연 동남권에만 필요한 조직이냐"면서 "해당 조직이 왜 부산에 가야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산 이전 관련 입법이 안 되니 산업은행의 중추 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이전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강석훈 회장은 "산은 회장으로서 3500명 조직 중 50여명을 부산에 배치하는 게 입법권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지역성장지원실은 전국에 있는 60여개 지점을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그게 어디에 있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산 강제 이전설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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