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이재명…비명계 당론 반대·與에 정의당도 "불체포특권 포기해라"

석유선·김정훈 기자, 김세은 수습기자 2023-02-17 00:01

민주당 지도부, 긴급 최고위...'체포동의안' 표 단속 나서

비명계 "양심따라 자율 투표" "특권 포기 대선 공약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6일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향배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예상하는 본회의 표결 시점은 오는 28일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3차례 검찰 소환에 이어 영장 청구까지 이어지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격앙된 반응이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오후 긴급 최고위에서 “법치가 무너진 날”이라면서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야당인 정의당마저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당내 비명(非이재명)계가 ‘자율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이 대표가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최악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민주당, ‘체포 동의안’ 표 단속 나서···비명계, 자율 투표 목소리 고조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청구 현실화에 당혹감을 내비치면서도 지도부와 친명(親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전열 정비에 나섰다. 당장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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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검찰은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것밖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와 상의해 향후 당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법무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혹시 모를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막기 위해 당내 이탈표 방지에 나선 것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가결 예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 문제만큼은 당이 일치단결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반면 비명계 입장은 분명하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이 되면 헌법기관이 300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의원들이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상민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與 “21대 국회, 양심 저버린 죄인 되지 말자”···정의당도 ‘가결 당론’ 채택할 듯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 되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 표행사에 나설 태세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반대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이탈표를 색출하기도 어려운 데다 방탄 국회 논란이 가열돼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