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이재명표 기본사회委..."복지사회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 시리즈를 실현할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14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본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설계할 기본사회가 오늘 힘차게 닻을 올리게 됐다"며 "민주당의 내로라하는 역량 있는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산업사회가 완성되고,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넘어왔다"며 "복지사회 한계도 매우 뚜렷해져서 이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 대표 당선 당시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요소엔 여러 가지가 있다. 소득과 주거, 금융 등 이런 삶의 주요 핵심 영역부터 완벽하진 않더라도 초보적 형태로나마 기본사회를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길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 다른 영역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닌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 기본권의 일부"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 발생 구조에 대해서도 "생산의 주요 부분을 노동이 아닌 기술이 담당하고 그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기술을 보유한 소수에게 우리 사회의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술문명 중심의 사회에서는 노동 중심이 아닌 새로운 소득 발생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와 공동체가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으로 우리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래 사회의 밑그림과 비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