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처 첫 성적 발표...이태원 참사 대응 '미흡' 경찰청 C등급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각 부처 업무평가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청이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청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이라며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것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함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지적이 있는 행안부는 다른 정책 추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으로 분류됐다. 백 실장은 "행안부는 작년 재난안전 관련 정책 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이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등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점이 평가돼 B등급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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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최대 3점의 적극행정 가점(3점)도 매겼다.
 
업무평가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A∼C 등급이 분류됐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가 나란히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특히 방통위는 모든 평가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주요정책과 정책소통 등의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았고, 여가부는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두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경찰청 외 병무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C등급으로 분류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에서는 과학기술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이며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으로 집계됐다.
 
국조실은 정부평가 모든 부문에서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평가했고, 일반 국민 3만4991명에게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