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의 시대] "교육당국·지자체와 적극 협력…지방대 구조조정도 검토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 전문가들은 지방대 운영 위기를 극복하려면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주도 정책만으론 위기 타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 자율성 확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 지원 확대해야"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대 위기를 해소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위기 대학 혁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등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대학을 전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위기를 겪는 지방대가 어떤 자율적 혁신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원받은 지방대가 산학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지역인재 양성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혁신 동력을 유지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지자체 협력을 첫손에 꼽았다. 배 교수는 "지방대 위기 원인은 수도권에 경제·사회·문화가 모두 집중된 데 따른 만큼 처방도 복합적이어야 한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지방대 위축은 지역 소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자체가 더 나서야 한다"면서 "지원받은 대학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지역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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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맞춘 구조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 구조조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빠진 모든 지방대를 살리는 것만이 묘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대학을 살리려고 지방대에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방대를 전부 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없고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나 학생을 위해 더 좋은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고등교육(대학) 체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구조개혁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대학 퇴출 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혁신 방안에는 자율적 구조조정, 취·창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활성화, 지역 평생교육 지원 강화,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이 담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인구추계나 여러 가지로 봐서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는 못한다는 걸 냉철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며 "모든 대학을 살리진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방대 간 '공유대학'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대학 교양 과목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지방 사립대는 교수진 확보에 소극적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가 확보한 교수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배 교수는 "지방대가 교육의 질은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대학들이 가진 교수 자원과 교과목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같은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대학이 과목을 서로 내놓는 이른바 교육적 동업 등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자율·정부 규제 조화 이뤄야"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시행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지금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대를 살린다고 파격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변 교수는 "교육부는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에 지방대 예산을 이행하는 라이즈 사업하면 다 될 것처럼 하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수요자 중심 시장이 형성된 곳은 국가 관여가 필요하다"며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해서 자율이 필요한 대학에는 자율을 주되 규제가 필요한 곳에는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라이즈 일환으로 지자체에 지방대 재정 지원 권한을 넘기는 데도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가 연간 2조원 넘는 교육 예산 권한을 가지는 만큼 지방대가 지자체에 종속될 수 있어서다. 변 교수는 "고등교육을 지자체에 일임하면 교수·학생·교직원 등이 지자체장 선거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면서 "자율로 안 되는 것에는 적절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