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세보증범위 90%로 축소·임대인 및 중개인 책임 강화...정부 '제2의 빌라왕' 막는다 外

김성현 기자 2023-02-02 22:08

[사진=아주경제 DB]

전세보증범위 90%로 낮추고, 임대인·중개인 책임 강화...정부 '제2의 빌라왕' 막는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감정평가사의 신축 빌라 시세 부풀리기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에서 매년 높아져 현재 100%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보험이 전세가의 100%를 보장하다보니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가 빗발쳤다.

실제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다.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한다면 김씨 소유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보증보험 범위를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사기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험 계약을 회피하는 기준으로 90%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HUG의 보증 여력은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가 54.4배까지 올라왔다. 보증료 할인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가율 산정 때 감정가를 가장 먼저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실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에게는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중개인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드러난 만큼,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었던 중개보조원을 중개사 1인당 보조원 3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독] 한국타이어, 새해 첫 가격인상 '최대 10%'…올해도 줄인상 신호탄

한국타이어의 제품 가격이 최대 10%가량 오른다. 이미 지난해부터 수차례 가격을 올렸지만 올해 불안정한 글로벌 경기에 추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점유율 1위 한국타이어를 따라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이달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환율,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타이어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제품별로는 승용차(PCR) 타이어가 4~10%, 경트럭(LTR) 타이어는 3~5%, 트럭·버스용은 4~10%씩 가격이 인상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평균 인상률은 3~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어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물류비용,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올해 들어서는 부담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초 사상 최대치인 5000선까지 올랐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20일 기준 1030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600~800선에 형성됐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주요 원자재인 천연고무 가격은 이달 톤당 195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4% 하락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500달러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천연고무 가격은 타이어 원가의 20~30%를 차지한다.

국내 타이어업계 1위 한국타이어가 가격 인상을 선언한 만큼 다른 브랜드까지 가격 인상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통해 지난해 높아진 매출원가율을 낮추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금호타이어도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매출원가율은 2018년 69%에서 지난해 3분기 76%로, 넥센타이어는 72%에서 81.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금호타이어만 85%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타이어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품 가격 인상 공세에 나서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타이어업계는 지난 2년간 가격 인상 릴레이를 이어간 바 있다. 국내 타이어업계는 2021년 4년 만에 제품 가격을 최대 10% 인상했고 지난해 상·하반기에도 각각 10%씩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가격을 최대 20%까지 올린 브리지스톤, 미쉐린 등 해외 타이어 브랜드도 올해 경기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픈AI, '챗GPT' 유료 버전 출시…월 20달러

인공지능(AI) 채팅 프로그램(챗봇) '챗GPT'를 내놓은 미국 인공지능 개발·연구업체 OpenAI가 유료 버전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복수의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오픈AI는 AI 챗봇을 월 20달러(약 2만44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챗GPT 플러스'를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오픈AI는 '챗GPT 플러스'가 기존의 무료 버전인 '챗GPT'에 비해 '더 빠른 응답 시간'과 '피크 시간 중 안정성' 및 '더 많은 부가 기능 이용 가능'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 미국 고객 및 대기 리스트에 있는 고객들에게 '챗GPT 플러스' 서비스의 초청장을 보낼 것이고, 이후 다른 국가 고객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약 1주일 전만 해도 월 42달러의 유료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대상 고객을 확대하고자 가격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T 전문 매체 더 버지는 '챗GPT 플러스'가 앞으로 연이어 출시될 다양한 AI 채팅 서비스들의 가격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픈AI가 AI 채팅 서비스 시장에서 선두 주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월 20달러 이상의 사용료를 책정하는 AI 채팅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챗GPT 플러스'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챗GPT'는 작년 12월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구글, 바이두 등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자체 AI 챗봇을 준비 중인 상태이다.

한편 오픈AI는 기존의 무료 버전 챗봇인 '챗GPT' 역시 계속 서비스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북송금' 김성태 이르면 3일 기소...공소장에 '이재명 연결고리' 담길까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최근 수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대북 자금을 대납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적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김 전 회장의 구속만료일(2월 5일) 이전인 이르면 오는 3일 그를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사에 따라 주말에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현재 김 전 회장 기소를 앞두고 공소장에 적시할 관련 혐의 등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등 외국환관리법 위반, 4500억원 상당 금액에 대한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3억원대 뇌물공여, 임직원들 PC교체 등을 통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에 집중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금액을 500만달러 규모로 파악했지만, 최근 300만달러가 북측에 추가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 200만달러, 4월 300만달러, 11월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쪼개기 방식으로 밀반출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특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과 이 대표와의 유착 관계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북한에 추가로 송금된 300만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내용의 김 전 회장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북송금이 진행되던 2019년 경기도가 작성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명의의 방북 초청 요청 친서의 초안과 최종본도 입수한 상태다.

검찰은 2019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연락하면서 김 전 회장에 전화를 바꿔주고, 2022년에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에 억울한 일은 없을 것’라는 내용을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이 대북 사업비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이권을 약속·제공받았다면 이 대표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인맥 활용·상생경영 '합격점'...반도체 위기·지배구조는 '숙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한 지 3일로 100일이 된다.

이 회장은 지난 100일 해외 경영 행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협력사와 임직원을 두루 챙기는 ‘상생경영’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 악화로 인해 지난해 4분기 97%에 육박한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기업 생존전략 구상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작년 말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은 데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또다시 UAE를 찾았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 방문 등에 동행하며 UAE로부터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 회장의 글로벌 인맥이 힘을 발휘했다.

윤 대통령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오찬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인텔과 퀄컴 등의 CEO를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도 글로벌 정·재계 리더들에게 한국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알렸다.

한국을 찾은 글로벌 인사들과의 면담도 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동했으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피터 베닝크 ASML CEO, 올리버 집세 BMW CEO 등과의 만남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을 챙기며 활발한 인재 영입에도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삼성화재 대전 연수원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하고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에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출산한 여성 임직원 64명에게 삼성전자의 최신형 공기청정기를 선물했고, 다문화 가정을 이룬 외국인 직원 가족 180명에게도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과 기프트카드를 선물했다.

삼성전자는 또 이달부터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그동안 직원 간에만 적용했던 '수평 호칭'의 범위를 경영진과 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짧은 기간 보여준 그의 행보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본격적인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그룹이 이재용 시대를 맞이하면서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경기 침체 여파이기는 하지만 작년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97% 급감하며 겨우 적자를 면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 전망도 나온다. 가전도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스마트폰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은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4000억원에 인수한 이후 멈춘 상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회장이 취임한 만큼 조만간 대형 M&A 소식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삼성그룹의 최대과제로 떠오른 지배구조 개편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배구조 개편안 수립을 위해 연일 회의를 열고 있지만 구체화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하는 개편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삼성물산에 대한 국민 정서가 부정적인 만큼 지배구조 수립에 있어 시장은 물론 여론도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놔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