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율 57%···"현장체감형 과제 추가"

[사진=식약처]

 
정부가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제시한 지 6개월여 만에 60%에 달하는 추진율을 달성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성과 보고회'에서 "지난해 8월 국민께 약속했던 100대 과제는 57%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식품 분야 34개, 의약 분야 23개의 총 57개 과제가 완료되거나 제도화에 착수했다. 

우선 식약처는 세포배양 식품 등을 식품원료인정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세포배양식품 스타트업 등 16개 업체의 시장진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기대다. 그간 농·축·수산물 등 기존 원료만 식품 원료로 인정돼 기술 발전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과 관리사 제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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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소와 식사장소가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도 없앤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장을 신설할 때 1억~2억원 수준의 조리시설 추가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기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분류 절차 없이 바로 임상·허가 자료 작성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심사 기간이 총 60일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도 신설했다. GIFT 대상으로 지정되면 심사 기간이 최소 25% 단축되며 일대일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약품 e-label의 단계적 도입을 시행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향후 규제혁신 지속 및 고도화를 위해 현장체감형 과제를 추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규제혁신 1.0에 이어 올해는 새로 추진할 과제를 '규제혁신 2.0'으로 명명하고, 다음 달까지 협회와 단체 등으로부터 분야별 과제를 제안받아 3~5월 중 민간 끝장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6월 중 개선 방향을 확정해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