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서민·청년 주거안전성 위협하는 전세사기, 뿌리 뽑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조정과 함께 전세사기 극성으로 주거 안전성이 훼손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 개인의 노력만으로 더 이상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개선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한 만큼 보증제도를 악용한 악성임대인을 퇴출하도록 가입대상 전세가율은 90%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앱으로 제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세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하고, 중개사의 영업이력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미 피해를 보신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시중은행 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했고, 대출자격과 한도도 늘리겠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긴급거처를 늘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전세사기 공포에 월세 찾는다…서울 빌라 월세거래량 10%↑
• 대법,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 청약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면서 "아울러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전수조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제도가 조기에 시행돼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