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향해 "고통 분담하라" 날 세운 금융당국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민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금융권을 향한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초청받은 시민단체는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를 직접 지적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 모두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이례적으로 KB·신한·하나·DGB·JB 등의 주요 민간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금융협회장, 금융연구기관장,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끝장토론'을 진행했는데 예대금리차 확대, 사회적 책임 노력, 지배구조 잡음 등 금융권을 지적하는 언급이 쏟아졌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면 선제적인 소비자 중심의 경영일텐데, 8%가 넘는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묻고 싶다"면서 "금융시장은 기업들에 비해 취약계층의 정보력·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은행권이 단기이익을 중심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발언권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에게 이어졌고, 김 회장은 곧장 해명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자장사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공헌을 더욱 활발히 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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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신용이 아주 낮은 하위 20% 분들에게 제공되는 햇살론15 상품이 있는데, 취약차주들의 경우 16%에 가까운 이자를 내고는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가 없다"면서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금융권이 더욱 많은 사회적 역할을 해줘서 이들이 제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과 같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회장추천위원회와 평가위원회가 잘 설치돼 있지만, 정교하게 이뤄지지 못해 CEO 연임과 같은 잡음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 대해 당국서 미세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대금리차 등과 같은 데 주문이 많으면 금융회사가 공기업처럼 된다"면서 "금융회사에 너무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되레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