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이재명 조사 시작...李 "서면진술서로 갈음" vs 檢 "혐의 입증 자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 로비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진술서를 공개했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연루된 혐의에 대한 입증은 자신 있다고 밝혀온 바 있다. 이 대표와 검찰 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이날 이 대표의 조사는 '마라톤 조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본관 앞에 도착해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검 앞에 도착해 현장에 있는 기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면서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민관 유착으로 민간사업자는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李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3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대장동과 위례 개발 사업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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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공개한 진술서 서문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한다"며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해 행사돼야 한다. 증거가 없는데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건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억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檢, 李 추가조사 불발 시 구속영장 청구 전망

반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할 때부터 관련 혐의 입증에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 관계를 하나씩 설명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성남시장이고, (이 대표가) 전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를 추궁할 계획이다. 조사는 영상녹화실인 601호에서 진행된다. 1부 정일권(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과 3부 남대주(37기) 부부장이 참여했다. 이 대표 측은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38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권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쪼개기 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한 하루 조사로 끝낼 수 있는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발된다면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