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일류국가에 일류국회 필요...입법·예결산 심사 강화할 것"

2023-0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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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간담회..."의회 외교 지원, 세종의사당 설립 등 관련 예산 확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역량 및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중요 과제 해결 △정책 공공외교로의 의회 외교 지원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실현 △AI 국회로의 전환 △국회 인사 혁신 추진 △세종의사당 설립을 다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해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는 말이 화제가 됐는데 지금은 국민도 기업도 일류를 향해 나아간다"며 "그러나 정치는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 듯싶다"고 했다.

이어 "일류 국회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사무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총장은 입법역량 및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를 언급하며 "현재 의원 1인당 통과/반영/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른다"며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안은 △국가 중요 과제 해결 △정책 공공외교로의 의회 외교 지원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실현 △AI 국회로의 전환 △국회 인사 혁신 추진 △세종의사당 설립과 관련한 사안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며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다.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연금개혁은 국회 소속기관, 국가 연구기관과 국회연금개혁특위가 함께 토론회를 실시할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지난 10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토론하겠다"고 부연했다.

세 번째로 이 총장은 새 국제질서에 맞는 의회 외교를 열어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경제가 곧 외교인 시대입니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좋은 정책이 탄생하려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다. 국회방송, 유튜브 및 SNS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의정활동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상태"라고 말했다.

AI 국회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국가 주요 정책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의 지식 데이터들이 AI로 분석돼야 한다"며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ISP를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사람이 중요하다"며 "미래를 이끄는 인재가 국회에 유입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고시 실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가 추가되고, 의정연수원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토지계약 예산이 확보된 상태"라며 "2023년은 국회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생각의 힘을 모아 일류국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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