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日 강제징용, 전범기업 대신 ' 제3자' 변제"...피해자측 강력 반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판결금 대신 변제받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 같은 정부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최종안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런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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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3자 변제는 피고인 일본 기업과 함께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득을 본 한국 및 일본 기업이 채무를 같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피고 일본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채무자가 돼 법적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를 의미한다.

이처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최종안을 놓고 검토에 돌입했지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최종안에 일본 정부·피고기업 사죄, 피고기업 배상 참여 방식 등이 담기지 않으면서 피해자 측은 정부안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의 반발은 이날 토론회 개최 전부터 예상됐다. 정부가 피해자 측과 반대 여론에도 불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마련을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의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 관계자의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서 국장은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본의 사과 주체 및 방식과 관련, 확정판결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서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 많은 다른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에 산적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음에도 여러 번 번복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이 그간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피해자 측을 대변하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외교부 장관이 '마지막 절차'라고 강조했는데, 결론을 정하고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측 대변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일본 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측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이어서 최종안을 마련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개최사를 통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 이를 방증한다.
 
서 국장은 "다음 단계는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정부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 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일본 측을 만나서 다시 협상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