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韓·日 비자중단, 중국인 권익 보호 위한 것...정당한 조치"

2023-01-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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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대(對)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상황에 따라 대등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싱가포르가 대(對) 중국 방역 정책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과학적이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옹 예 쿵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앞서 9일 싱가포르 방역 당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싱가포르는 대중 방역 조치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 중문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옹 예 쿵 장관은 "지난해 마지막 4주간 중국에서 유입된 입국자는 200여 명으로 전체 외부 유입 사례 대비 5%에 못 미쳤다"며 "외부에서 유입된 7명의 중증 감염자 중에서는 중국발 입국자가 한 명 뿐"이라고 전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많은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일부 국가 역시 중국 관광객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중국은 다시 한번 관련 국가들이 사실에 입각해 과학적이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수립하고 국가 간 정상적인 인적 교류와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은 10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11일에는 무비자 경유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보복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모습이다.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수 국가가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섬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72시간 및 144시간 경유 비자 면제 제도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할 경우 72시간 혹은 144시간 동안 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마다 각각 다른 경유 시간이 적용되는데, 144시간 비자 면제 적용 지역의 경우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144시간 비자 면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경유할 때 이 지역 외에 중국 내 다른 곳을 경유하지 않고 해당 지역 체류 기간이 144시간 이내인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72시간·144시간 무비자 환승 적용 국가에서 한국과 일본을 배제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24시간 무비자 환승(중국을 경유할 때 여객기 환승을 위해 최장 24시간 대기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중국 이민관리국측의 설명이라고 주한중국대사관은 밝혔다. 

앞서 중국 당국은 10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한국에는 단기 비자 발급을, 일본에는 일반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것이다. 비자 발급 정지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방역 강화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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