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재정, 공공·민자 340조 투입…"최대한 1분기에 집행"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재정당국은 올 상반기 경기가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부처에 1분기 중 최대한 신속한 재정 집행을 당부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경기변동성 완화 및 어려운 민생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역대 최고의 상반기 집행목표 수립·관리에서 나아가 1분기 집행규모를 최대한 확대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최 차관은 "이미 집행이 준비돼 있는 이월사업과 SOC 계속사업 및 지자체 확정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 집행규모를 최대화할 것"이라며 "공고·사업자 선정 등 사전 집행준비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즉시 집행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민자부문을 통틀어 총 34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인사말하는 최상대 복권위원회 위원장
• 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구조조정…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총 303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지방교육재정의 65%, 지방재정의 60.5% 등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민자사업의 집행도 가속화해 상반기 중 각각 34조8000억원, 2조2000억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사업들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 일자리 등 주요 사업을 선별해 밀착관리 추진할 방침이다.

민생안정 사업은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로 1분기 중 4조원(35.6%)가량을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은 14조9000억원으로 상반기 중 70% 이상을 집행한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은 재정당국과 사업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부처별 집행점검단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