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비관세장벽 해소로 수출지원…'마약 차단' 특단의 대책 마련

윤태식 관세청장이 1월 1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관세청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이달 중 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청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업무계획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6대 분야 14개 과제로 이뤄졌다. 6대 분야는 △수출활력 제고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미래대비(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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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세청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관세당국 간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교환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WCO 품목분류위원회와 양자협의를 통한 품목분류분쟁을 해소하는 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다른 비관세장벽인 통관지연 행위에 대응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에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검사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는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기업 수요가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과 연내 체결한다. 

첨단·신성장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보세공장 등 보세수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물류분야 규제 혁신에 나서는 한편, 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 활성화를 위한 양자협의 개시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와 공급망 지도를 구축한다. 올 상반기 중 C-EWS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하고, 351개 품목중 우선관리품목(39개)부터 품명·용도별로 세분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공급망 지도는 경제안보 200개 품목에서 소부장 151개 품목과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핵심품목까지 확대한다. 

수입물품의 부당한 가격인상 억제를 위해 수입가격 공개대상도 축수산물·원유 등 69개에서 생활물가 밀접품목 및 에너지·원부자재 등으로 18개 이상 늘리고 수입단가가 급등여부 점검 품목도 600개로 확대해 가격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반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달 중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와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불법외환거래도 집중 단속한다. 무역거래로 위장한 외환 사전송금을 막기 위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은행 송금자료와 관세청 수입자료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공공조달 물품의 원산지단속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자료 입수 근거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환율, 유가 등 대외경제 변수에 따라 변동 요인이 많은 관세청 소관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세수변동요인을 월단위로 점검한다.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조사를 유예하거나 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을 통해 납수자 부담 완화와 편의를 제고한다. 

고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월별납부 배제, 과태료 부과, 통관단계 검사율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하고 국세청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확대한다. 

이 밖에 민간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위한 관세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가관세망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등 디지털 통관과 물류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며 "업무보고에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2월  열리는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