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한 中... 한국이 '본보기'인가(종합)

2023-0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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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중국발 입국자들.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는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처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한국을 '본보기'로 이들 국가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의료, 경유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대(對)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성 성격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일부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나온 중국의 첫 보복 조치라고 짚었다.

이번 발표는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중국 외교부가 9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양국 외교장관 통화 내용에 따르면 친강 외교부장은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객관적·과학적 태도를 지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측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객관적·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내린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사진=중국 언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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