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대통령실 비판에 "우려 십분 이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십분 이해한다"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이라며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 언급된 이른바 '헝가리 제도'는 결혼을 할 경우 신혼 부부에게 목돈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해주고, 첫 아이 출생시 이자 탕감, 둘째 아이 출생시 원금의 3분의 1탕감, 셋째 아이 출생시 원금 전부 탕감을 해주는 것이 대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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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나 부위원장은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 큰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부연했다.

이어 "실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약 30퍼센트정도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한다"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은 "물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기자간담회 현장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더더욱 길이 복잡합니다.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다"라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노동개혁(정년연장, 재고용, 육아기 유연근무),교육개혁,연금개혁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나 부위원장이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