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농민에게 도움 안된다"...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쌀의)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2023년 농식품‧해양수산 정책방향'을 보고받고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쌀값 폭락사태 재발을 막고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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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달 28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개정안을 국회 농해수위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향후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며, 의회 과반 다수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먹거리에 관한 산업을 다루는 부처'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한 청년 귀농과 수출 드라이브 추진, 합리적인 유통 구조 설계 등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스마트한 농식품‧해양수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및 농식품·해양수산 경영인과 기업인,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멈추지 않은 농업혁신,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을 주제로 굳건한 식량안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및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곡물 생산‧비축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고도화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협력 확대 △직불제 확충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농촌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제물류(해운·항만), 블루푸드(수산), 해양모빌리티(선박안전·운항), 해양레저관광'을 4대 해양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소외되고 있는 섬·연안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 방안' 등 해양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해외로 뻗어나가는 농·수산업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라는 2개 주제를 두고 전문가 및 농·수산업 경영인,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