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尹 중대선거구제 개편, 소소한 뜻으로 정치 개혁 언급한 것"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에 대해 "소소한 뜻으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소소한 뜻으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 같다.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치 개혁은 겉으로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는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비례대표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등골까지 빼먹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소수당을 우대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오히려 뒤통수를 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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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대선거구제까지 이야기하면 역진적으로 된다"며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려면 비례대표제를 먼저 없애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제도라면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이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는가.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의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입각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법률을 정하는 기구가 바로 국회이고,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신)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을 할 가능성이 없다"며 "다시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당선 가능성이 줄거나 늘어나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 필요성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 의원들은 우선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반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