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반도체 세제 지원, 바람직…공제율 추가 상향 고려해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중견련]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견기업 세액 공제율 추가 상향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3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해 무역 적자 472억 달러를 기록한 상황에서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의 급락세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키로 했다”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감, 중국 수출 감소, 대만 TSMC 및 일본 라피더스 반도체 동맹과의 경쟁 격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인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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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연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로 유지한 채 대기업만 6%에서 8%로 2%p(포인트) 상향했다”면서 “이는 당초 여야 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것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반도체 부문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33조5000억 원으로 전체 약 148조 원인 반도체 부문 총 매출액의 약 22%를 담당하고 있다”며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위기 징후”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 또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치가 아닌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둔 여야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와 전향적인 결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