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종합] 尹 "3대 개혁 더는 못 미뤄…가장 먼저 노동시장부터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3대 개혁'을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와 노노(勞勞) 관계에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노동 개혁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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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는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행위 엄단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이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며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고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 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면서 강한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밖에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육성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 신년사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3대 개혁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고 "더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로 경제 활력 제고와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개혁을 빙자한 개악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긍하고 동의할까"라며 "직무·성과급 중심이라면 윤 대통령은 받은 월급을 토해내는 게 맞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