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1월까지 세수 50.2조원 늘어…법인세 증가 영향

2022-12-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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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올 들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가 늘었지만, 최근 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4조원 가까이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94.2%로 최근 5년치 평균(94.4%)을 소폭 밑돌았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0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개선이 반영된 결과로, 하반기 실적 악화 우려는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세는 121조6000억원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하며 증권거래세는 3조6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12월 한 달간 세금이 23조원 가량 더 걷혀야 하는 상황이다.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세외수입이나 예산 불용분 등을 활용해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정부는 큰 오차 없이 예산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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