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委, 내년부터 'LH→부동산원' 이관·운영

[이미지=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9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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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