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낙하산' 없앤다더니…금융노조 "BNK·NH·우리·기은 등 논란 일색…관치 정당화 '황당'"

금융산업노동조합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관치를 미화하고 낙하산을 옹호했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의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선 개입성 발언과 관련해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속했던 '낙하산 및 청탁인사' 금지 약속과 정면 배치된다는 측면에서도 비판수위를 더욱 높였다.

26일 오전 금융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관치미화 낙하산 옹호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수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및 기업은행에 관치 낙하산 CEO 임명설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치금융을 합리화·정당화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은 김주현 위원장이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당국의 금융권 수장 인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많은데 금융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했다고 관치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자진사퇴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 표명 유보와 관련해 "어떤 재판의 판결은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서 내려진 정부의 뜻"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지난 6월까지 금감원장을 역임했던 정은보 전 금감원장의 '기업은행 행장 유력설'과 관련해 "행장 후보에 포함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를 두고 "오래된 인사이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있거나 과거 다른 금융기관에서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됐던 인사는 사외이사가 알아서 걸러주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한 부분 역시 사실상 수장 선임 권한을 가진 해당 지주사 사외이사에 정부와 당국 입맛에 걸맞은 수장으로 교체하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인선 압력을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노조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대놓고 관치금융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일은 뻔뻔하고 무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특히 "(이미 전직 관료이자 대선캠프 출신으로 회장이 교체된) NH농협금융뿐 아니라 우리금융 회장, BNK금융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관치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면서 "특히 BNK와 기업은행 인사에 모피아 개입설이 있는데 이는 공정과 상식이 목표인 현 정권에서 '국정농단' 그 자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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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또한 현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융 수장 인선 개입 시도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해 온 낙하산 인사 금지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노조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알려진 것만 5번에 걸쳐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겠다고 천명했고 낙하산·청탁 인사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면서 "이 정도면 공약을 넘어 신념에 가까운데 취임 6개월 만에 350개 공공기관 중 대선캠프 출신 등 낙하산 인사가 84명"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추후 금융권 CEO 인선과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될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는 등 정면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대형 집회도 준비해 오고 있고, 국회 입법 투쟁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