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 예산 34조9505억원…올해보다 4.4% 감소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고용노동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고용부 예산이 총 34조9505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인 34조9923억원보다 418억원, 올해 본예산 36조5720억원과 비교하면 1조6215억원(4.4%) 각각 줄어든 것이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국민생명·건강 보호와 직업훈련·취업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 청년내일채움공제·숙련기술장려사업 등 예산이 712억원이 늘고, 산재병원 건립·내일배움카드 사업 등은 1130억원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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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별회계 부문 예산은 6조6741억원으로 올해보다 6.0%(4252억원) 감소했다. 사업별로는 일자리안정자금은 4576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710억원 줄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예산은 3463억원, 청년취업진로·일경험지원은 697억원, 내일배움카드는 925억원, 직업안정기관운영은 276억원 각각 늘었다.

기금은 올해보다 4.1%(1조1962억원) 줄어든 28조2765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보험기금은 16조9107억원으로 1조9299억원으로 10.2% 감소했다.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9조6406억원으로 8.5%(7561억원), 장애인기금은 8478억원으로 10.6%(815억원) 감액됐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1673억원,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은 605억원, 장애인고용장려금은 353억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561억원 각각 늘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은 4007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659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예산은 4163억원으로 올해 3248억원보다 28.2% 증액됐다.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학과 10곳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350억원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