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野 내년 예산안 합의, 23일 본회의 처리…법인세 1%포인트 일괄 인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법인세 인하 방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 등을 두고 논의한 끝에 이견을 좁혀 협상안 도출에 성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5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약 5억원을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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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의 경우 여당의 요구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재명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극적인 예산안 합의에 각각 소회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이나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됐고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지연되면서 원내 제1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일해왔다"며 "여야 견해차가 소위 세법 문제를 비롯한 시행령 예산 관련해서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에게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 등으로 협상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타협을 봤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법정기한인 12월 2일이 지나고 많이 초조해졌다. 정기국회 기간인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못했다"며 "그래도 예측할 수 있게 국가 예산이 재정,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서 서로 이견을 좁히고 조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자 했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기는 했지만, 다수당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그나마 합의로 통과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돼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