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내년도 예산 190억원 삭감...구청장 "구민 뜻 역행"

2022-1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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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구청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추진한 어르신 교통비와 출산 양육 지원이 중구의회의 안건 미회부로 차질을 빚게 됐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구의회가 민생 관련 5개 동의안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아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급 및 확대 예정이던 고령층 교통비와 출산양육 지원비는 당장 시행이 어렵게 됐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구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1회에 한해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 지급으로 지원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중구청 내 출산양육 지원비는 첫째 2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 500만 원이다.  

올해 출범한 민선 8기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구의회는 전날 구가 제출한 내년도 사업예산 5756억 원 가운데 약 190억 원을 삭감한 5565억 원을 가결했다. 일반회계는 약 187억 원, 특별회계는 2억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됐다.

김길성 구청장은 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구의회가) 민생경제 예산을 타당한 이유 없이 삭감해 영세소상공인과 청년취업 지원이 타격을 받게 됐다"며 "구민의 뜻을 역행하는 구의회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이미 채용돼 근무하는 일부 직원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점"이라며 "일부 의원의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으로 신임 구청장의 발목을 잡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중구의회는 의원 총 9명으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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