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책학술회의] "새로운 한·중 관계 모색 필요"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가 19일 주최한 제9차 한중정책학술회의가 12월19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사진=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한·중 관계의 큰 축이었던 미·중 관계와 기존 국제질서, 보완적인 경제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도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한·중 양국 간 소통과 새로운 관계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한·중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가 19일 주최한 제9차 한중정책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서 이들은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양국은 상호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차원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향후 식량, 에너지, 원자재 공급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양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중 경제 관계가 과거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탈피하는 과정에서 더욱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한·중 관계의 새로운 토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날 목소리를 높였다.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은 이날 북핵문제, 한한령 등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설명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산·학·관 원로들과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한·중 현인 대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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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 문제도 한국과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홍 원장은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보다 전향적으로 구사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한다면 이에 따라 한·중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북한에 도발을 삼가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호응하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종용한다면 한·중 관계 개선에 큰 원동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장은 아직 한·중 관계에 현안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대만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왕이저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중국의 대외 정책이 급격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측의 우려와 달리 시진핑 집권 3기 시기에 대만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관성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장징췐 산둥대 동북아대학 부원장이 이날 말했다. 그는 한·중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고 '제3자 이익'에서 시작하거나 '제3자 이익'을 통해 한국과 중국 정책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양자 관계 자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관성적 사고를 버리고 향후 양국 관계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구상하고 설계해야만 양국 관계의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