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경기침체 해소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 줄여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이뤄진 면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 관계 해소 등을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노동 관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번 노동시장 개혁을 계기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문을 통해 국제 기준과 현실 등을 고려해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을 비롯한 노사 관계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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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측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노동시장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고용·노동 현안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경영계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 달라”며 “먼 미래에도 노사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