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여야, 오늘 국회의장 회동서도 '빈손'…金, 19일 통과 '최후 통첩'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에 이어 16일 오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또 가졌지만,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날 김 의장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제안을 여당이 거부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또 불발된 이후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상대방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만 앞세우며 평행선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기간이 도과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 못 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빠르게, 계획대로 재정 운용을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에 정부가 소신껏 팀을 짜 제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민주당이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하실 만큼 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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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최대 위기이고 법인세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을 거는 문제가 돼 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 인하만으로는 대만(20%)과 싱가포르(17%)와 경쟁하기 어려워 저희들이 선뜻 (중재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서 양보에 양보해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상황"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김 의장의 중재안은 저희들의 주장과 다르지만, 결국 경제위기와 민생 악영향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수용했던 것"이라며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 양보하고 결단하는데, 집권여당이 더 이상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선 안 될 것"이라고 양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이상 '독불장군'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며 "국회가 이미 3번의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이 돼 놓고 또 약속을 어기면 국민이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믿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이태원 참사 유족과 국민의 뜻을 들어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기고, 김 의장이 3차 시한으로 내건 지난 15일에도 예산안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여야가 협상을 계속 미루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19일 통과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제가 내놓은 중재안이었는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정부랑 합의해서 합의안을 발표해주시고, 주말에 모든 준비를 갖춰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이날 회동은 약 50분간 이뤄졌으나,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함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견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협의,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강력하게 여야 합의 예산 처리를 요청하신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도 만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