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법인세 1% 인하? 아무 효과 못 얻어...최소 2%는 내려야"

정우택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우택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은 16일 "(법인세 1% 인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법인세가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 대만이 20%인데 우리나라는 25%다.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만큼은 낮춰야 하는데 1% 낮춰선 아무런 경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법인세율을 3% 인하하고 다만 2년 유예하자는 것이었다"며 "마지막에 1%만 인하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법인세 1% 인하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편성을 예비비로 한다든지, 지역화폐와 기초연금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등 많은 쟁점들이 남아있다"면서 "안건이 일괄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가부를 정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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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를 낮추면 더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최소한 2%는 내려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규칙)과 관련 당원 투표 (비율이) 100%가 낫지 않냐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당무 개입'이란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도 한 분의 당원이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