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공공임대주택 무조건 善 아냐...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부담 경감"

[사진=아주경제 DB]

[국정과제 점검회의] 尹 "공공임대주택 무조건 善 아냐...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공임대주택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민간과 공공임대를 믹스해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완급을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中 베이징 이미 코로나 '정점'… 藥구하러 신장까지 '원정 사재기'

중국의 갑작스런 방역 완화로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코로나 감염세가 예상보다 일찍 1차 유행 정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련기사

• ​​여의도 대교아파트, '통합' 대신 단독 재건축···신통기획 추진 外

특히 수도 베이징의 경우 이미 1차 정점을 찍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확진자가 폭증하며 병원에 과부하가 걸리고 시민들은 치료약을 구하러 저 멀리 신장· 광시 등 지역으로 ‘원정 사재기’까지 나선 상황이다.

13일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던 베이징과 허베이성 스자좡·바오딩·싱타이, 그리고 허난성 뤄양 등 도시의 전염병 지수는 최근 들어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하락세로 돌아섰다. 

바이두 전염병지수는 바이두 전염병 관련 검색량과 바이두헬스를 통한 호흡기내과 문진 자문량을 기반으로 산출한다.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현지 주민들의 코로나 증상이나 방역물자 등과 관련한 검색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현지 전염병 상황이 차츰 호전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뜻한다는 게 바이두 측의 설명이다. 
 

한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재부결시 내년 전기료 가구당 월 1만5000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천채(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내년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1킬로와트시(㎾h)당 5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전채 추가 발행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전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때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다. 한전 측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베트남증시 마감] 은행주 주도로 VN지수 3일째 상승…1055.32p

15일(현지시간) 베트남 VN지수는 은행주 주도로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호찌민거래소(HOSE)에서 VN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9포인트(0.47%) 오른 1055.32p로 거래를 마쳤다.

베트남 경제전문매체 베트남파이낸스(Vietnam Finance)는 "은행주가 좋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VN지수가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된 주요 원동력"이라며 "특히 VP뱅크(VPB)가 6600만 주 이상 거래된 가운데 VP뱅크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날 호찌민거래소(HOSE)의 거래액은 12조3350억동(약 6882억)으로 집계됐다. 213개 종목은 올랐고 171개 종목은 하락했다.

HOSE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매수 규모는 3180억동에 달했으며 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종목은 비나밀크(VNM), 닷싼부동산서비스(DXG), 화팟그룹(HPG) 등이다. 반면, 하노이거래소(HNX)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도했다. 다만 매도 규모는 비교적 적은 110억동에 그쳤고, 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종목은 페트로베트남기술서비스(PVS), TNG섬유제조업체(TNG)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