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1, 대통령실 "여야 합의로 예산안 원만한 처리 희망"

2022-1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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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협상안 제시' 野요구에 "어려운 약자 예산 두텁게 담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예산안 관련 '최종 협상안' 제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에는 국민 민생이 담겨 있다"며 "특히 어려운 사회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두텁게 담아 국회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협상을 끝내 거부한다면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케어'를 강하게 비판하며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한국의 건보 보장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면서 반발한 것에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받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수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보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 정부에서 진행된 정책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무임승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전 재정을 통해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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