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文정부 장·차관 등 23명 검찰 조사 받아...이게 바로 정치보복"

2022-12-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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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소환조사, 한마디로 망신 주려는 것"

"서훈 구속기소, 좀스럽단 생각 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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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책임자 수사에 돌입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차관 등 일했던 사람 23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안보를 비롯해 환경과 인사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이게 바로 정치 보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망신 주기 위한 검찰 수사"라며 "통상 검찰의 소환조사는 참고인부터 시작해 마지막에 최종 책임자를 부르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밝힌 후 구속까지 했는데, 갑자기 노 전 실장을 불러들인 것"이라며 "목적은 따로 있다. 첫 번째는 문 정부 사람들 망신 주기고 두 번째는 피격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갈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정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윤 의원은 "박 전 원장의 혐의는 첩보 삭제인데, 박 전 원장 스스로 결단코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며 "노 전 실장이든 박 전 원장이든 검찰 소환 조사는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9일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을 두곤 "구속적부심(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합당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을 피하려 기습 기소한 건데, 좀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힐난했다.

윤 의원은 "근본적으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 분석 결과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어느 누가 정보 분석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보 분석 과정에서 은폐 또는 폐기된 건 전혀 없다.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정보를 은폐하려 했다면 회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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