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언급하고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권고안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 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해,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에 적용되던 초음파·MRI도 질병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1년에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본 경우 본인이 치료비의 90%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