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5일 예산안 처리 합의…시간 벌었지만 타결 여부 '미지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에 답변한 뒤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적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절충에 돌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을 하루 넘긴 지난 10일 여야 중재를 통해 추가로 협상 시한 연장안을 내놓고 여야가 여기에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결의안 강행 처리 등으로 정국 경색 심화가 예상되는 데다 예산안 쟁점을 놓고도 입장차가 커 최종 합의안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협상을 진행한다. 여야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지난 2일)에 이어 정기국회 기간(지난 9일)까지 넘겼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에는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인 법인세 인하가 꼽힌다. 여야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는 안을, 국민의힘은 이를 22%로 낮추는 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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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영업이익 5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 세율을 10%까지 인하하는 안을 제안했다.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결국 투자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아닌 103개 소수 대기업만을 위한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같은 민생 예산 △경찰국 예산 등을 놓고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역상품권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민생 예산"이라며 대응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서민 감세 목적의 예산 부수 법안을 준비한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셈이다. 민주당은 증액을 포기하는 대신 서민 감세 법안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태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할 서민 감세를 위한 예산 부수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가 중점이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5만4000여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을 연소득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높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