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입법 중단해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가 지난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진술인으로 출석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이정 한국외대 교수,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사진=연합뉴스] 

경제 6단체가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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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고, 법질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만큼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논란의 대상이 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