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IRA 조정 합의했다는 마크롱…EU, 보조금 지원 거둘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의 모습[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동맹국마저 외면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RA 분쟁을 합의하기로 밝힌 만큼 추후 조정 수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개편 정도가 작으면 EU가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국빈 방문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IRA 조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IRA 상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법안에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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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가 얼마나 EU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지가 향후 EU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한국과 유럽 등에서 동맹국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EU 차원에서 보조금 개편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4일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경쟁은 좋은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경쟁은 공평한 경기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눈길은 IRA가 주된 안건이 될 5일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 쏠린다. 이날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EU 외교관은 워싱턴포스트(WP)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강화할수록 유럽은 (미국 중심 질서와 공급망을) 따를 의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찾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한 미세조정(tweak) 언급한 것의 의미를 묻는 말에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과거 미국 백악관이 IRA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법안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