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전문가 "국내 금융 리스크, 가계부채·기업부실 위험"

2022-11-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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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22년 하반기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69.4%

[사진=한국은행]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확대 등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3년 이내 금융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폭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자금시장 '돈맥경화'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게 부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리인상 속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은 27일 '2022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및 주요 경제전문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 교수 등 72명의 의견을 취합했다.

결과를 보면 국내외 금융전문가 72인 가운데 69.4%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5개 리스크 요인을 꼽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중요도에 상관없이 단순하게 집계한 것이다.

이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62.5%)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48.6%)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43.1%) △부동산 시장 침체‘(36.1%) 등을 국내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대외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34.7%) 등을 지목했다.

지난 상반기 조사와 비교해보면 대내 리스크 요인이 크게 부각됐다.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62.5%)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48.6%) △부동산 시장 침체(36.1%) 등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등장했다. 아울러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43.8%→69.4%)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33.5%→43.1%) 등의 응답률도 상당폭 뛰었다.

이에 반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79.9%→34.7%)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55.4%→16.7%),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41.2%→18.1%) 등은 큰 폭 하락했다.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으로 보면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및 부실위험 증가, 부동산 침체 등의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았지만, 현실화한다면 금융시스템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와 비교해 1년 이내 단기·중기 시계 리스크 모두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각각 58.3%, 40.3%로 6개월 전과 비교해 31.4%포인트, 7.4%포인트 증가했다. 리스크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나빠졌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53.2%에서 36.1%로 하락했고, '보통'과 '낮음'은 각각 51.4%, 12.5%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금융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으로는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주로 지목했다.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는 자금시장 경색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시장 소통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금리인상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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