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7년까지 방산에 1조원 투입…中企에도 수출금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민·군 기술렵력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방산 생태계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500억원의 예산을 통해 33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한 민‧관‧군 합동 회의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방위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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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방위산업 핵심소재인 탄소복합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 기술 확보와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 장관은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며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간(G2G) 협력의 성격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의 특성을 고려,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ICT, 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 타 산업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20개 수준인 방산선도무역관을 내년 30개까지 늘려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며 "정부와 기업간 소통체계를 가동 5개 핵심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