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절실" vs "현실상 어려워"…교부금 대학 지원에 쪼개진 교육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왼쪽부터)과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주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둘러싼 교육계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다.

대학들은 재정난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별회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4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 지원에 따른 대학 재정난은 아주 심각하다"며 "'(대학) 실험실이 고등학교 때보다 못하다'는 한 대학생 말은 초중고보다 못한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 교육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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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사립대학 적자 규모가 2조1000억원을 넘어선 점을 강조하며 "고사 직전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도 "재원 배분은 과거 결정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 따라 해야 한다"며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재정 지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의 시대에는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중요성이 대단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50년이 넘은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계는 노후 학교 시설과 석면교실 문제 등을 내세우며 재정 지원 규모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경남에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이 교사동만 989개 있고, 석면을 이고 수업하는 학생이 아직도 40% 있다"면서 "기본적인 사업조차도 한꺼번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학 재정이 어려워서 힘든 건 알지만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이 대학에 가는 건 어렵다"고 힘줘 말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부금 일부를 떼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방식은) 사립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보다는 내국세 총액 가운데 일정 비율의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명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법인세 투입을 명시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이 고등교육 지원 법안으로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대학 투자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민주당 등은 초중고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도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