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4일 본회의 상정…'역대 최장 표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이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7일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20일째 되는 날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는 24일 본회의에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지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박상옥 전 대법관이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108일 만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21일 현재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진 지 117일이 지나 이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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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준 여부에 대한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