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샅바싸움] 팽팽한 대치에 사상 첫 '준예산' 가능성 솔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 법정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 재정'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민생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증액이냐 삭감이냐...내년 예산 놓고 '충돌'

윤석열 정부의 '639조원 예산안'이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막혀 표류 중이다. 지역화폐와 양곡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감액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증액이 수반되는 정책을 다수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삭감 규모는 6053억원에 달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재정 사정이 좋을수록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점 등을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되살렸다.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팽팽한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쌀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매년 1조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당정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부자 감세' 허들에 막힌 세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팽팽하게 대치 중이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등이 핵심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생기는 감세 규모가 73조원에 달한다. 이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 핵심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낙수효과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도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이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정은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가 유예 없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