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금리 인상에 쏠린 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금리를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5.7%로 높아진 데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져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 다만 인상 폭은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과 '베이비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정부는 21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사항을 발표한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20만명으로 예상된다.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베이비스텝' 전망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또 한 번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한은 역사상 첫 여섯 차례 줄인상(4·5·7·8·10·11월) 사례가 된다. 금융권은 금리 인상을 유력시하고 있지만, 지난달과 같은 0.50%포인트가 아닌 0.25%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300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채권시장 등의 자금·신용 경색 위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갈수록 뚜렷해지는 경기 하강 추세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2일 빅스텝 결정 당시에도 금통위원 2명이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들어 '베이비스텝'에 표를 던진 바 있다.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120만명 예상 

정부는 21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120만명, 4조원대 규모로 예상했다. 종부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OECD, 내년 韓 성장률 전망치 발표...하향 조정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지난 9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더 하향 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추세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를 제시했다. ING은행은 0.6% 전망까지 제시한 바 있다.
 

정부·야당, '금투세’ 놓고 신경전...'2년 유예안' 격돌 전망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여야는 오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인벤티지랩·펨트론 신규상장… 바이오인프라·SAMG엔터테인먼트는 개인청약

이번주 국내 증시에는 2개 기업이 새로 합류한다.

먼저 22일에는 의약품 제조기업 인벤티지랩이 코스닥에 상장한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개인청약 경쟁률은 5.99대 1이었다. 공모가는 1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24일에는 전기장비 제조기업 펨트론이 코스닥에 입성한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개인청약에서 28.17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8000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청약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2개다.

먼저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기업 바이오인프라가 22일부터 23일까지 개인청약을 진행한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2만3000~2만6000원이다.

24일부터 25일까지는 SAMG엔터테인먼트가 개인청약을 받는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2만1600~2만6700원이다.
 

전주환 '보복살인 혐의' 22일 첫 재판...'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지난 9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에 대한 첫 공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22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전씨는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5일 항소심 첫 재판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美 FOMC 의사록 24일 공개

24일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론이 나오는 만큼 11월 FOMC 회의록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금리 인상 중단론과 속도조절론 혹은 금리 인상 강경론에 따라 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일부(several) 위원들은 특히 현재 매우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와 금융 환경에서 경제전망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긴축의 속도 조정이 중요하다'고 언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