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39조 예산전쟁… 尹 정부 예산 '전면 삭감' vs '원상 복구'

우원식 예결위원장(가운데)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착수하며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전면 삭감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라며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총 17개 상임위 중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6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위 예결소위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예산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 예결 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일부(29억6만원)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역사 연구'(6억원), '청와대 활용 K-뮤직확산'(6억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40억원),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7억5000만원) 등 59억50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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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원 삭감됐다.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등을 포함하면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예산의 총 삭감 규모는 1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신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의 '10대 증액 사업' 관련 예산 약 5조4946억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이날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도 현 정부에서 삭감된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예산 1668억원 등이 증액됐다. 여성가족위에서도 여가위에서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12억39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예산(92억9100만원) 등이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원상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