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질환의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내달 15일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모일 기준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관련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정책의 일환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말한다. 

관련기사

• 인사말하는 장호연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 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고,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센터에 별도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돼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