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회원국 중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없어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다.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됐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제안국가로 동참해 결의안 문안 협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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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등 기존 조항에 "모든 관련 정보를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도 새로 추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해당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이번에도 반영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