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분쟁 증가에 법률구조공단 상담 30% 급증..."법률지원 확대 필요"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전세 보증금 피해 지원을 결정한 건수가 전년 대비 다시 증가하는 등 서민 임차인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상황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단이 접수한 전세 사기 상담 건수도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단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진행한 법률지원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올해 30% 넘게 폭증했다. 지난 14일 기준 올해 공단이 접수한 관련 상담건수는 면접상담과 전화상담, 서신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합쳐 총 983건이다. 이는 전년 전체 상담건수(749건) 대비 31%나 급증한 수치다. 
 
연말까지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만큼 전체 전세사기 상담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39건을 기록한 전세사기 상담건은 2019년 797건에서 2020년 717건으로 다소 감소한 이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지원을 결정한 건수 역시 올 들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주택임대차 관련 민사법률구조 결정 사례 중 임대차 반환 보증금 지원 결정은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누적 443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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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올해 전체 임대차 반환 보증금 지원 결정 건수가 5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지원 결정 건수 대비 13%가량 증가한 수치다. 임대차 반환 보증금 지원 결정이 전년 대비 다시 증가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구조 결정은 의뢰인이 신청한 지원 신청 건에 대해 공단이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공단이 대리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소송 대리가 가장 많은 만큼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민사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올해는 7월까지 4279억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주택 가격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HUG와 함께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연계 인력이 11명 수준에 그친다.
 
공단 관계자는 “전세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수요에 대비한 확충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