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지방을 떠나려는 청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사진=KDI]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지역의 청년층 순유출이다. 청년층이 지역에서 빠져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현재의 인구감소 충격뿐 아니라 인구재생산을 통한 미래의 인구감소 충격까지 발생한다.

이로 인한 투자와 고용의 감소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약화시키고 추가적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려는 선택을 막을 수는 없고, 어떤 측면에서는 장려할 필요도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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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과 대면서비스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0%에 가깝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근본적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의 기회를 찾아 떠나는 이동 자체는 청년 실업을 완화하고 각 지역 출신자들 간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머무르고 싶던 청년들까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 수도권 집중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오늘날에도 수도권에서만 연간 30조원이 넘는 교통혼잡비용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일자리 기회와 교육·문화적 혜택이 집중된 까닭에 지역 정주를 원하던 청년들까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있다.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및 청년 친화적 공간 창출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으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낮다. 중앙정부의 교정적 개입 없는 지방분권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제 청년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방향은 지방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미국 피츠버그, 스웨덴 말뫼 등 지역 재생의 주요 사례들은 지역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리는 산업적 전환과 혁신적 분위기를 강조한다. 이러한 지역의 자체적 노력에 전국 단위에서 잘 조율된 정부지원, 예컨대 지방기업 채용에 대한 강화된 세제혜택이나 지방취업 청년에 대한 강화된 소득지원이 결부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지방대학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지방대학 진학 유도를 위한 직접적 지원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수도권 정원 규제가 오래 지속되었지만, 지방대학 졸업 이후 수도권으로 이동을 막지 못했다.

실증분석 결과들은 설령 수도권 정원을 현재보다 줄이더라도 수도권 고교졸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만 강화할 뿐 실제 지방 정주로는 이어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전개될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는 지방대학 진학 유도정책의 효과성이 더욱 낮아질 뿐 아니라, 필수적인 대학 구조조정마저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보다는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훨씬 중요하다. 지역을 막론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이 낮은 대학은 퇴출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은 보다 집중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교육 및 취업성과를 높이려면 교육 인프라 투자, 산학간 협력 강화, 전공선택 유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 재학 단계에서부터 대학 일자리센터나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 내 취·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각 대학별 특성화에 따른 집중적 R&D 지원과 연구성과 기반의 벤처창업 활성화는 지역 내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대학 주도의 신바람 나는 혁신을 위해 정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