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우려…"시정조치 제출하라"

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 등 독과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출할 것을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달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정 조치 제안서를 CMA에 제출해야 한다. CMA는 이달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심층적인 2단계 조사에 들어갈지 결정할 예정이다. CMA가 제안을 수용하면 합병이 승인되지만, 문제가 있다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CMA는 양사 합병으로 여객 부문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MA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14만3676명의 승객이 런던~서울행 비행편을 이용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해당 항공편이 4만4021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향후 수년 내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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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MA는 양사 합병으로 항공 화물에서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과 한국의 직항화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항공사다. CMA는 합병 이후 한국으로 제품을 운송하거나 한국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운송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어 대체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CMA 발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며 “영국 경쟁당국과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협의를 진행하는 중으로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이 영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주요국 심사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반면 무리 없이 영국 심사를 통과한다면 합병이 탄탄대로를 걸을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